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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워싱턴] 오바마 두 번째 승부수

힘든 대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하나의 승부수를 띄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자라난 청소년과 학생 등 30세 이하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무 장관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젊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16세 미만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범죄 기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명령이 2년 동안 중단된다. 이들에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도 발급이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5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한국인 불법체류자도 2% 정도인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구제 혜택을 받게될 불체 청소년은 8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내 라틴계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도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주말에 발행된 한인 신문들도 대부분 '불체 학생 구제 길이 열렸다'는 제목을 1면 머릿기사로 뽑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들은 이른바 '드림 법안'을 위해 힘을 합쳐왔다. 드림 법안이란 불법 체류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오게된 자녀들 만이라도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비록 이번 조치로 당장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드림머(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겐 분명 희망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의 보수층들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과 추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는 이같은 표심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그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완전 봉쇄해서 이들이 미국을 떠나게 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롬니와 공화당에 대해 분명한 정책 차별화를 선언한 셈이다. 머지 않아 드림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위험한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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