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고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이현 오이 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해 간사이전력은 이날 오후부터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8일에 3호기, 다음달 24일에 4호기를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달 5일 상업용 원자로 50기를 모두 멈춘 지 약 두 달 만에 2기를 재가동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으로 여름철 전력난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졸속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서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전 산업의 파워와 원전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노다 총리의 추진력의 결과다.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도 절전과 화력발전 가동 등을 통해 8월 전력 사용 피크기에도 전국적으로 0.1% 정도 여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사카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간사이전력은 15% 정도 전력부족이 예상돼 절전만으로 여름철을 넘기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8% 정도의 예비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력회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오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도 최근 원전 재가동을 용인했다.

원전 개가동은 오이 원전으로 그치질 않을 전망이다. 오이 원전에 이어 시코쿠 지방의 이카타 원전 3호기도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산업포럼(JAIF)은 이카타 원전 등 15개 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도 원전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한 원칙을 재검토키로 했다. 정치권은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수정해 원전 운전기간에 대해 '40년 원칙'을 받아들이되, 부칙으로 원자력안전규제위가 이를 재검토한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의 기치를 내걸었던 일본 정부가 다시 원전 재가동을 서두드고 있는 셈이다.

한편 노벨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시민단체 인사들은 15일 총리관저에 찾아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서명한 645만 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원전 재가동을 막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