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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결국 들통나는 꼼수의 운명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순리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순리가 무시되면 끝이 좋을 까닭도 크게 없다. 원리·원칙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꼼수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인 것이다.

한국의 영원한 숙명인 중국은 대국이다. 스케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 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강하게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다. 꼼수에 대단히 능하다. 모략의 나라라는 인식도 지구촌에 많이 심어줬다. 자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순리를 무시한 꼼수를 더 많이 부린다.

힘들게 예를 찾을 필요도 없다. 동북공정 추진이나 고구려 장성까지 포함해 만리장성의 길이를 엿가락처럼 늘이는 행태만 봐도 좋다.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종종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꼼수에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의미의 혼네와 다테마에라는 말만 상기해도 충분하다. 최근 일본이 또 다시 순리를 무시한 꼼수를 부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에서와는 달리 국제 무대에서 부리는 꼼수의 수준이 너무 낮아 번번이 당해온 한국이 맞장구를 쳤다. 양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양국 관계가 정상적이고도 건설적이라면 협정 체결이 나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양국 외교 분야에는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들을 무시하고 협정의 체결에 나서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한국인들의 대일 정서를 생각하면 꼼수라는 말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시치미를 뚝 뗐다. 급기야 여론이 심상치 않자 협정 체결을 서둘러 연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순리를 무시하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꼼수는 절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진면목이 밝혀진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꼼수 축에도 못 낀다. 하책 중 하책이라고 해도 좋다. 순리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도 없다. 현재 정부가 눈을 돌려야 할 순리는 다른 게 아니다. 시한폭탄처럼 돌아가는 가계 및 국가 부채를 비롯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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