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3국에 대한 무력 공격권을 주장, 논란을 빚은 일본 정부가 이번엔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추진은 노다 총리의 지시로 전격 이뤄졌다.
노다 총리는 7일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관점에서 민간인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센카쿠 매입을 선언한 도쿄도와의 협의와 관련, "도쿄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섬 소유자도 의향이 있을 것인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센카쿠제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 등 3개 섬의 매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도쿄도가 반발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지난 4월 매입 선언을 한 이후 도쿄도는 이미 센카쿠를 사들이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13억엔(약 185억원) 이상을 모았다. 개인 소유자와도 가격 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쑥 센카쿠를 사겠다고 나선 건 정권의 인기 만회를 노린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도쿄도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애초 예정대로 센카쿠를 사들인 뒤 추후 정부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센카쿠 섬의 개인 소유자도 "정부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거래 상대로 하지 않겠다"면서 도쿄도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권이 바뀌면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로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움직임에 중국과 대만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성명에서 센카쿠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도 "대만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의무이며 이 사안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