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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특권 포기못한 대국민 사기극

2012년 7월 11일 국회는 큰 오점을 남겼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정 의원은 찬성 74, 반대 156, 기권 31, 무효 10표 였다.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았다. 이에 반해 박 의원은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였다.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19대 국회들어 첫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결국 대국민 사기극, '쇼'를 벌인 셈이다. 이에 따라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총사퇴를 했지만 만류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치공세도 몰아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집중 타깃이 됐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해 왔다. 새누리당 비대위에서도 집중 논의하고, 약속했던 바다. 그래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지탄받고 있다. 야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여당의 실세의원으로 통한다. 물론 본인은 이명박 정권 내내 소외됐다고 주장하지만,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임은 부인할 수 없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표결 결과는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박 의원이 밝혀온 원칙과 소신의 정치는 정 의원에 대한 표결로 바닥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의 말바꾸기로 대선가도에도 일정 부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충수를 뒀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근혜 진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되는 것인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당 안팎에선 정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및 탈당요구가 나왔다.

이번 부결로 저축은행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신병확보가 안돼 추가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거물급 정치인 수사는 신병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정치인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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