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빈발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각국의 정치 이벤트들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미국의 경우 고질적 재정난으로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마치 막다른 낭떠러지 처럼 정부의 재정지출이 중단되거나 급격하게 줄어드는 충격을 뜻한다. 대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의 감세정책과 민주당의 증세정책간의 정치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재정지출 감축안이 시행된다.

유럽과 중국 역시 밀고 당기는 정치가 경제를 안갯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 신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 여부를 둘러싸고 지지부진한 모습인 각국 의회의 비준이 위기 타개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계파간 갈등으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면서 재정 긴축과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우리나라도 재정확대, 인프라 투자, 복지증대, 소득불균형 해소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정책집행의 여력은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거시경제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