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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리포트] 日 독도 전방위 대공세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의 한국 방문을 둘러싼 발언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의 각종 교류도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21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및 관계 각료가 회동을 갖고 독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광은 모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일 양국이 관여하는 회담 및 정책, 교류 사업을 재검토해 2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에 한국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 향후 추가적인 외교 카드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 조치 검토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치·경제면의 대응책을 중시하고 문화·교류 분야의 동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우선 영토 문제의 범위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대응조치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이외에 오는 10월 말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교환협정(통화스와프)의 확충 조치 재검토 시사,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기, 독도 문제에 관한 민간조사연구 지원을 통한 여론 환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등도 거론되고 있다.

오는 10월 선거가 예정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한국이 입후보 할 경우 "지지하지 않는 방안도 선택사항 중 하나"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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