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기업가 정신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로 국민 누구나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방도를 찾다보니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이제 보통명사로 돼 버렸다.

여야는 물론 대선 주자들 사이에 경제민주화를 실행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중이다. 대다수 고통 받고 있는 일반 서민에 이것 보다 더 좋은 '약발'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재벌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대체로 국민정서도 정치권이 내세우는 재벌개혁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벌이 취해온 기업행태에 불만이 노출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경련은 물론 대한상의까지 가세하면서 오히려 갖가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벼르고 있는 재벌개혁을 놓고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쉽게 예상된다.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슘페터는 일찍이 기업가 정신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혁신자가 갖춰야 할 요소로 신제품 개발,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신 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와 부품 공급, 새로운 조직의 형성,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더해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고객제일주의는 물론 인재양성, 공정한 경쟁, 근로자 복지후생 등은 기본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으로 기업 활동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벌기업이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부분이 낙제점을 받고 있다. 기업의 호감도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유럽이 혼란스러워지자 '자본주의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창할 정도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바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치적 상황은 순리(順理)보다는 물리적으로 풀어보려는 경향이 짙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립관계로 치달아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에 앞서 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