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에서 '첫째보조금'을 추진 중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7월 15일 만 65세 이상 장남 장녀의 월 수입이 6600홍콩달러 이하, 자산가치 18.6만 홍콩달러 이하면 매달 2200홍콩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첫째 보조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산심사'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여러 정당들은 "자산심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 출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캐리 람 정무부사장은 7일 공개 행사에 참석하여 "도움이 필요한 첫째에게 즉각적인 원조를 하는 것이 첫째 보조금의 정책목표"라며 "자산심사절차가 없다면 보조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지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홍콩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무부사장은 "보조금은 정부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첫째들도 정책이 하루빨리 추진돼 혜택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젠종 노동복지국 국장 역시 "첫째 보조금은 빈곤층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첫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당국은'첫째 보조금'은 자산 조사가 아니라 단순한 신고 형식을 통해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달 26일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곤지원위원회 기획위원회 회원인 뤄즈광도 "자산 심사를 철회한다면 앞으로 다른 빈곤층지원대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했다.
이런 강경한 태도에 자산심사철회를 주장하던 일부 정당들도 조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궈젠 노동조합연맹 입법회의원은 7일 "정부가 자산상한선을 상향조정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공민당 량자제 의원과 민주홍콩건설연맹 탄야오종 의원 역시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시민단체협회는 "정부가 주택 및 부양 비용 상승으로 고통 받는 첫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첫째생활보조금을 지급해주길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전국민노후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리=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