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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파워 보여줄 매니페스토 운동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내용도 더러 있지만 반복되는 것도 많고 어떤 것은 다분히 선심성으로 포장된 것도 적지 않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엇비슷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우열을 가리기조차 어렵다.

다만 여야 간 대표주자와 무소속 주자 등 3자 대결구도만 확실히 인식될 정도이다. 이미 후보의 그릇(?)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판가름 났다고 본다. 때문에 지지도가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쟁점이 나와도 지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이다.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항은 '야권 단일화'일뿐 후보들의 공약에는 거의 식상해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될 대통령후보가 어떤 구상을 하며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보다 높은 진정성을 지녔는가를 가늠해야한다. 특히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얼마 전 여야 정당에서 발표한 집권 후 5년간 복지비용을 보아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75조 3,000억 원, 민주통합당에서는 164조 7,000억 원을 자체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해 새누리당 복지비용은 281조원이 소요되며, 민주통합당 복지비용은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사정이나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으로 보아서는 재정위기만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후보들의 재원확보방안은 매우 불확실하다. 때문에 지금 유권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일은 '공약 검증'이다. 바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공약은 선거에 앞서 유권자에 대한 계약이다. 때문에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 근거 등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참다운 공약의 가치가 있다.

지금 시민운동단체에서 레드카드를 꺼내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후보는 1997년 매니페스토로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힘입어 집권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또한 2003년 일본의 가나가와 현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후보는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된바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대선 구도는 양자대결이냐 3자대결이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공약의 신뢰도를 가늠해보는 일이 보다 선행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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