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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보조금 막겠다'...이통사 보조금 멈추나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직접 휴대폰 보조금에 칼을 빼낸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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