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온 국민이 새 시대를 갈망하며 새 정부가 역동적으로 일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식물정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각료 임명조차 절름발이식으로 이뤄지다 기형정부를 만들고 말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상정한지 이제 날짜조차 세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고 해도 많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은 무엇보다 정치의 기본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 정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협상다운 협상 한번 못해보고 극한대립의 연속이었다. 주요현안마다 파행으로 얼룩진 의정사를 남겼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진지도 4반세기나 흘렀다. 이제는 대의정치의 정도(正道)를 갈수도 있을 법하나 구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국이 극한적으로 대치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본철학은 '국가이익'과 '국민행복'제일주의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상식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몰입하다 보니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해는 뒷전이 되어 버렸다. 일찍이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요인 7가지 가운데 '원칙 없는 정치'를 으뜸으로 여겼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정쟁은 어느 한쪽도 양보의 미덕을 보이지 않아 마치 적대적 관계로 흐르고 있다. 우선 여당은 승자의 입장에서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하나 그렇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정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링컨처럼 야당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어도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한 협상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야당은 승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실종돼 마치 "떼를 써야 득이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도 이러한 정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공감해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오히려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안철수 세력'만큼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야당의 위상이다.

이제는 여 야를 떠나 실질적인 '상생의 정치'를 열어야 모두가 산다. 지금처럼 앙금이 쌓여갈 경우 만일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다시 '보복정치'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이익, 국민제일주의 자세로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