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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손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협력 생태계 조성 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중견 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상반기 내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

산업부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속거래 요구 사례 및 현황도 9월까지 파악해 해묵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2011년 116개에 달했던 수출 1억달러 이상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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