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오는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5년 전과 똑같은 관측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8일 내놓은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적립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1.6%에서 계속 늘어 오는 2035년 49.4%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2043년 44.2%로 줄고 2060년이 되면 0%로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 비율은 2013년 1.0%에서 점차 증가해 오는 2070년 이후로는 8%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서 2083년 11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계속 늘어 2063년 최대치인 1460만명을 찍고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늘어 2060년에는 78.6%를 기록할 전망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로 증가한다.

김용하 위원장은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