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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재부 "추경 규모 20조 안팎일 듯"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총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세출 17조2000억원 증액·세입 11조2000억원 감액)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29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각각 6조원씩 줄어 세입이 12조원 정도 감소한다"며 "따라서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추경 규모가 작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판 재정절벽 우려를 들며 시장에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을 줄 정도로 추경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방침이다. 일각에서 재원 마련책으로 논의된 증세의 경우, 경기 부진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애초 예산안 기준으로 7조8000억원 규모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해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4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차관은 추경과 별도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자 오는 2014년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복지·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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