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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핵심내용은?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것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부처는 이날 오후 5시 세종로 청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도 현재 연리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당시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4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과 내년부터 시행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 시행방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악화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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