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매년 혹은 일정 기간별로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검토과제를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내용에는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 담겼다.

특히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겠다는 것.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작년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이 10원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 금연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2~4.7%를 반영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