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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가정 무이자학자금 4조원 돌파

일반 국민들은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용으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 학자금 규모가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한은이 작년말 가계신용 잔액을 959조4000억원에서 최근 963조8000억원으로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4조2000억원의 대여 학자금을 새로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대여 학자금은 지난 1981년부터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용도로 빌려줘온 무이자 대출이다.

작년 한해에만 20만명이 이용했으며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956억원, 중앙정부 290억원 등으로 잡혀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