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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ICT 혁신역량 강화…청사진 부족" 정부 창조경제 실현 계획 발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치인 '창조경제'를 위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실천 방안 계획안을 밝혔다.

앞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부제가 붙은 이 계획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6조9000억원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0여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발표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청사진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목표만 있을 뿐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정부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지,이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추상적이란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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