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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납품단가 부당인하 적발시 CEO 형사고발등 '동반성장 방안' 발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우선 감시·예방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당 단가인하가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CEO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더욱 완화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