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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건보료 장기체납 157만세대…2조1566억원 미납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160만 세대에 육박하며 미납된 보험료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세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671만 세대 가운데 23.3%에 해당하며 이들의 밀린 보험료는 2조1566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2만 세대에 1조9356억원이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돼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2만명이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3조1432억원이다. 이중 환수 대상 금액은 8424억원이지만 실제 환수율은 3.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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