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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하반기 '3%대 성장회복'위한 경제정책 시동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 3%대 성장회복을 위한 시동을 건다.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1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로 지난 3월 전망치 2.3%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내년성장률도 4%로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예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연구원보다 다소 높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상향되면서 관련 산업 전망치도 올라갔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정부의 낙관적인 하반기 경제전망은 미국의 경제회복 기미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속에서 경제 침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방침 속에서 나왔다.

◆ 하반기 경제정책 '3%대 성장회복' 목표

이날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하반기 3%대 성장회복'에 모아졌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1조원의 재정보강을 벌인다.

한전과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늘린 5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2000억규모의 SOC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나머지 3000억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구·가구구조·주택보유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 구조적 에너지 수급안정방안,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방안, 중소기업 구조적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방안 등도 하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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