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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새정부 167개 지역공약사업 하반기부터 탄력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06개에 달하는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167개의 사업에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

96개 신규 사업에는 84조원 71개 계속 사업에는 40조원이 들어가며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이 함께 들어간다.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최대한 투입하는 방향을 잡음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한다.

또 BTO(build-transfer-operate)을 적절히 혼합한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방식이며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역내 최초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등이 주목된다.

지역별로는 전체 167개 공약사업 중 경남이 14개, 대전·경북·제주이 각각 13개, 부산·강원이 각 12개, 전남·인천·광주가 각각 11개 등이다.

울산과 경기, 서울, 전북이 9개로 가장 적다.

진주~광약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들어가며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000억원, 공공기관 2조6000억원, 민자 6조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8조3000억원, 2014~17년 11조4000억원, 2018년 이후 6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신규사업 96개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데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총액만 84조원이 제시됐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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