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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실소 부른 '삼겹살 파티 경제학'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읍시다."

이 생뚱맞은 표현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이후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책을 통해 "바비큐 시설을 갖춘 공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공원조성계획에 바비큐 시설을 포함하기에 부담된다"면서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세척 시설 포함)'을 3분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수 언론은 '한강공원에서 삼겹살 파티' 제하의 보도를 했고, 국민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여가문화와 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측이 맞섰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자 다음달 부랴부랴 첨부 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둔치에서의 취사 행위는 불가하며 도시공원법상 근린·체육·수변공원에 해당하는 야영장, 야유회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이나 음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달리 적용되는 세제, 금융, 전기료 등을 개선해 서비스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여러 차례 언급됐던 대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0여 차례 나왔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서비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법인약국, 카지노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대책은 1단계이며 앞으로 관광 분야를 비롯해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비스업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종사자가 늘면서 지난해 기준 1700만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4년 60%에 불과했고, 2011년에는 그마저도 45%로 더 떨어졌다.

한 정부 관계자의 "괜히 시끄럽게 할 주제는 국회에서 문제만 되고,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는 발언은 낙후된 서비스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한 단면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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