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정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