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새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금소원은 내년 2분기 중 설립된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 금소원장을 비롯해 금소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와 임기는 금감원과 동일하다. 또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 금융민원·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된다.

금융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소원이 생기면 고객에게 불리한 금융거래 약관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 안팎에서는 독립성 부족과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은 도입한 국가 대부분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위험한 불장난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