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 중인 공공개발사업 중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면적을 축소해 각각 2000가구와 2만70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승인하고, 민간 분양주택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의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4년간 11만9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된다.

건설사의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분양 누적지역에서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지급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50~60% 가량을 저리의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후에 전세 등 임대로 내놓은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택부문에서 최소 1만여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을 연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