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께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나마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의 기본 틀은 갖췄다.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이 1988년에, 자발적 개인연금이 1994년에, 준 공적연금 성격의 퇴직연금이 2005년에 각각 도입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 등으로 이들 노후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내실이 없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대다수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급여액을 감액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