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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재 통합...기능 역할 막강해져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회사채 인수·신성장산업 지원투자형 정책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업무를 통합해 수행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됐던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 통합하되 주요 기능은 통합 산업은행 내 독립부서를 두고 맡긴다.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자산 약 2조원과 부채, 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다. 4년간 추진됐던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단되며, 그동안 확대해 온 소매금융 업무 역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과 연관성이 적은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을 우선 매각하되, KDB인프라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대내 정책금융 역할을 전담하게 됐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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