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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피난처 탈세혐의자 중 39명 세무조사(상보)

국세청이 최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20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들 중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조사가 끝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과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에 합의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를 펼쳤다.

국세청은 확보한 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고, 이 명단에 대해 정밀검증을 벌여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무직,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 혐의가 확인된 29명과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10명 등 총 3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1명은 세무조사를 끝내 714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10명은 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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