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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세청,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 전·월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착수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주거지 전세입자 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소득보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자산가가 고액 전·월세로 주거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이 전·월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월세는 주택 취득보다 세금 부담이 없고, 국세청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각 지방청에 설치된 재산세 정보수집 전담반을 통해 관련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고액 전·월세 세입자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23명을 우선 선정해 조사에 착수, 이후 56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전세입자가 많았고, 전세보증금이 최고 2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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