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국방분야 예산을 향후 5년간 약 17조원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10일 '대규모 무기 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방분야에서 재량지출 7%, 일괄축소 및 실효성 점검대상 2% 추가 감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향후 4년간(2014~2017)의 국방비는 연초에 기재부가 추정했던 예산액보다도 약 10조원이 초과했다. 이에 사업의 초기 도입단계에서부터 이들 대규모 무기사업에 대한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안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 주도로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과 방위사업청 주도로 주요 무기획득사업에 대해 '국방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쟁에 대비한 '작전적 요소' 관점에서만 진행됐을뿐 시장성에 근거한 경제적 분석 요소는 간과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발전과 수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인 저해, 개발비 상승과 함께 규모의 경제 미달에 따른 제품 가격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국방예산과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 복지예산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최근 세수부진에 의한 국가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요구와 대규모 무기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방예산의 사업타당성 제도 개선을 통해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