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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4년 예산>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 추산

내년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지난해말 추계인구(500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 218조5000억원을 합하면 276조4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실적이 지난해 보다는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라며 "다만 획기적으로 세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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