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에 최우선 중점을 뒀다.

경기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 세수가 늘어 복지공약 등 다른 국정과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가계부채 등 내부 문제도 적지 않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기초로 삼은 '3.9% 경제성망' 전망치 마저 실현가능할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보다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 지출은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금융 자금을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1조307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8273억원을 투입해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반면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지출은 다소 감소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경기 회복 예산 확보를 위해 한걸음 물러섰다. 이에 따라 예산 소요액 역시 기존 7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현재 국내 시장은 경기 둔화 여파로 성장세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에만 7조~8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 재정의 경기 대응 및 지방 재정 지원 역할 등 정부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에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선회해 내년 예산안을 계획했다.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한 뒤, 그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심산이다.

과연 정부가 복지공약 마저도 뒷전으로 떠민 채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을만한 대안이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