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000억원으로 잡혔다. 1인당 세부담은 10만원가량 늘어난다.

병사들의 월급이 15%인상되고 75세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을 10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혜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둘러싼 '공약후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국민 1인당 세금 550만원

내년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규 예산 122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간다. 즉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대학 재학 4년 내내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내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되고 육군 장병에겐 처음으로 '운동모'가 보급된다. 국방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2% 증액된 35조8001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600원으로 15% 오른다. 육군 장병이 체육 및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모는 내년 입대자 22만3178명에게 지급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연금이 20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늘고, 75세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어린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경우 1회 접종에 5000원 정도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