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중소기업 보증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대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과 1447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730건의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수수료를 50% 이상 할인받은 경우도 276건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보증하면서 보증수수료를 20% 이상 할인한 경우는 전체 1만284건 중 384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92.7%는 보증수수료를 0~5% 할인받는데 그쳤다.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중기중앙회냐는 목소리까지 나올 실정에 이르렀다.

보증은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사업자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중기중앙회는 기업에 보증을 서는 대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다.

보증대상 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기본 요율의 5% 이내에서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조합원이 아닌데도 특별 할인을 받아 오히려 역차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