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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 민간부문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

지난해 국내 민간 부문의 지하경제가 상당히 양성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소비지출은 총 680조7570억원으로,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수단 비중이 603조3410억원(88.6%)에 달했다.

지난해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별 거래 비중은 신용카드 436조5450억원(64.1%), 직불카드 84조3600억원(12.4%), 현금영수증 82조4360억원(12.1%) 등이다.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의 비중은 2007년 58.6%에서 2008년 65.7%, 2009년 71.1%, 2010년 77.5%, 2011년 84.7% 등으로 매년 6∼7%씩 상승했다.

반면 현금 결제 비중은 2007년 41.4%에서 2008년 34.3%, 2009년 28.9%, 2010년 22.5%, 2011년 15.3%, 2012년 11.4%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용섭 의원은 "이처럼 현금 결제의 비중이 줄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 가능한 결제 비중이 9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민간부문의 지하경제는 상당부분 양성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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