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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과태료 징수액 2년만에 3.5배

지난해 정부 부처의 과태료 징수액은 모두 1조8788억원으로 2년만에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0년 5378억원,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유형별 과태료에 가혹한 처사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