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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감] 기재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관련 추궁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책임한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로서 객관적인 성장률 전망 자체가 불가하다"며 "특히 침체기에는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양극화 문제도 거론됐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 특히 재벌에게 돌아가고 가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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