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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물납주식 헐값 매각에 1625억원 손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걷은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이 헐값 매각돼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물납가액이 3412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10년 이후 1787억원에 팔아 1625억원의 세금 결손이 발생했다. 또 물납한 본인이나 기존 주주, 관계 회사 등 관련인이 물납주식을 다시 사들인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호 의원은 "비상장 물납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본인이나 기존 주주 등 관련인이 재매입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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