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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줄인다···임금인상률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용 안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적용토록 지시했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했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전환 시기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환 대상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형태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며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는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