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도로·수도·전기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요금인상을 통한 자구계획을 내놨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약 6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과(적정원과+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도 진행중이다. 또한 한전산업, LG유플러스, KEPCO E&C, KPS 등 출자지분과 본사 부지도 매각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000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000억원에 매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적용중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요금인상 추진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한 적자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감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으며, 한전 사장은 1억3000여만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8000여만원 등 억대 성과급을 챙겼고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성과급도 3500여억원에 달했다.

참여연대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가뜩이나 얇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전에 공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태만한 경영시스템과 같은 부실의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