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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감]"정부, 낙제점 SOC 사업에 11조원 추가 투입 예정"

정부가 낙제점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 11조2455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내린 것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에 혈세를 들이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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