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부산에 왔다.

독일의 16개 연방주 가운데 하나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2013' 현장에서 '한·독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요점을 먼저 밝히면 "한국에 있는 회사를 독일로 이전하면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NRW 연방주 측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게임을 개발하면 10만유로(1억4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기업이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금액은 3배까지 늘어난다.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즉 함께 일할 독일 현지인을 고용하면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파격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주 관계자는 "술과 마약을 규제하는 독일에서는 게임을 잠재력이 큰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달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진출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현지인과 원활한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지를 차치하면 당장이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그를 포함한 절대 다수의 게임산업 관련자들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으려는 한국 정부와 독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을 것이다.

게임중독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특히 게임에 심취한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부모와의 대화도 거부한다는 사례에 이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많지 않은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오류가 아닐까. 설사 이러한 예가 빈번하다 해도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있는 사항을 정부가 강제로 금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자국 국민을 중독자로 만드려는 것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계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있었다. 폭력·외설 수위가 높은 장면을 자르는 것인데 그때도 군중은 분노했다. "가위질하는 사람은 봐도 되고 우리는 보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가위질하는 사람보다 어리석다는 얘기인가?"

게임중독법 찬성론자도 한때 필름에 가위질했던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영화가 그랬듯이 게임도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날이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