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유병필의 청론탁설] 경제팀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옐로카드'를 꺼냈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언을 한 바 있다.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가운데 19%가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 부총리를 겨냥해 박 대통령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 부총리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교체를 건의할 정도였다. 지난해 7월 교체설이 있을 때 박 대통령은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옹호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부 업종이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려왔다. 특히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전세대란 속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저성장의 그늘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분기에는 1%를 밑도는 0.9%에 그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됐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 경제팀의 핵심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을 놓고 증세 논란이 일자 '거위털 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산 적이 있다. 납세자를 거위에 비교하면서 털을 뽑아도 무방하다는 증세론을 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카드 사태에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경제팀 핵심 멤버들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따라서 경제팀을 조속히 교체해야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루 빨리 새로운 진용을 짜 국정을 쇄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언론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