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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미방위, 정쟁보단 민생부터 챙겨야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19대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느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부분 연내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을 비롯해 9건(결의안 1건 포함)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이 이미 해를 넘긴 상황에서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아예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국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방위는 불량 상임위, 비상식 상임위, 일하지 않고 노는 정쟁상임위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전체 330건 법안 중 ICT진흥특별법 통과 외에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민생법안 처리의 지지부진은 결국 국민 행복보다 좌절감을 안겨주고 말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이젠 정쟁을 통해 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영기자 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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