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인 연구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여론조사가 왜곡되도록 설문 문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6일 최병호 원장이 직접 나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3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72.4%가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71.7%가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을 이유로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행정연구원 조사결과와 상반된 '중대 결과'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객관성을 잃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설문 내용을 변질시킨것이다.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연구기관이 양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안내와 질문을 누락시켰다. 정부안 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 성실납부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분히 고의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또 설문 응답자의 답변이 편향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았다. 총 7개의 설문 문항은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도록 짜여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원의 이번 설문 문항 중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됐다. 단순하게 차등지급 찬반 여부만 물어보니 여유있는 노인들에게는 돈을 적게 줘야 한다는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당장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데 누가 '찬성'이나 '동의'한다고 이야기 하겠는가?

연구원은 또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정부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 사전설명을 한 뒤 차등 지급 찬성 여부 등을 질문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특히 기초연금 재원이 조세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36.6%에 불과했고, 분석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 연구를 다급히 발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 2월 임시 회기중 정부·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구원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7일 논평을 통해 "국책기관이 여론조사를 빙자해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책임자 문책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