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우려됐던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이 무색할 만큼 퇴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집계(추산)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으로 전년의 1.3명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은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지자 2006년부터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연 평균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4조6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인구를 맞추자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현재 추세대로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크게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해 반해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어 말 그대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오는 2026년에는 전체의 20%가 넘을 전망이다.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또한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4.6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은 조금도 빗나갈 가능성이 없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인구통계가 미래에 관련된 것 가운데 가장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아주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9.6%만이 결혼을 '필수'로, 40.4%가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관으로 보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재정 투입의 방법이나 출산장려 정책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