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