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대출상품과 세제혜택을 통해 질적인 구조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동의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 정부는 일단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 높은 이자를 무는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뿐 아니라 금리가 비싼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주택담보 아닌 대출이 늘어나는 등 질적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채산성 악화 등에 시달리는 기업대출마저 늘어나고 있어 한계에 처한 기업이 부실에 빠지면 기업 종사자와 거래업체 등 연쇄적 부실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타격을 입는 범위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 규모가 963조원에 이르고 있다.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을 합해 지난 한해만 약 57조 613억원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해도 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가 주도했지만 최근엔 여신업계 등 금리가 비싼 기타금융기관 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 2007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은행권 등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213조 920억원 늘어난데 비해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119조 7962억원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비율을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조정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 발행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연 15%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중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로서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일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원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구조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되고 가계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